바이든 인프라 패키지 공식 발표

 

 

백악관에서 인프라 투자 패키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된 패키지는 도로 및 교량 수리, 광대역 인터넷 접근 확대, R&D자금 지원 그리고 인프라 패키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증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1. 건설/토목 및 사회간접시설 현대화, 광대역 네트워크 확충, 탈탄소 관련 투자, 낙후 주거지역 재개발 

 

 2. 필수 재택 간호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혜택을 인상하여 간병/간호 인프라를 강화 

 

 3. 제조업 부흥, 미국의 공급망 확보, R&D 투자 지원,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교육시스템 강화

 

 4. 법인세 인상 

 

 

 

그중에서도 건설/토목 및 사회 간접자본시설 현대화 그리고 광대역 네트워크, 전기차 및 ESG관련 투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악관 전문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 인프라 패키지가 다루는 영역이 정말 방대합니다.

건설/토목은 물론 전기, 수도,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전기차, 5G 네트워크 등 여러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와 연결지을 부분이 많겠으나, 주식시장에 집중될 자금이 모든 분야에 들어가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인프라 패키지로 실적이 급등할 산업, 주식을 찾는것이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 링크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31/fact-sheet-the-american-jobs-plan/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 The 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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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 및 토목, 간접자본시설 현대화 계획 관련, 백악관 전문입니다. 제 편의에 맞추어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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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마일의 고속도로, 도로 및 주요 도로 현대화 그리고 국가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한 10 개의 교량 개보수 및 낙후된 10,000개의 소규모 교량를 수리하여 지역 사회에 중요한 연결을 유지, 수천 대의 버스와 철도 차량을 교체하고 수백 개의 역을 수리하고 공항을 갱신하며 대중 교통 및 철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식수 시스템의 모든 파이프라인을 교체하여 우리나라 어린이와 유색 인종 공동체의 건강을 개선 할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천 마일의 송전선을 설치하고 수십만 개의 폐쇄된 석유 및 가스정과 버려진 광산을 매울 예정이며. 또한 광대역 통신망에 접근 할 수없는 35% 이상의 시골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인에게 저렴하고 신뢰할 수있는 고속 광대역을 제공 할 것입니다.

200만 개 이상의 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건설, 보존 및 개조하고, 미국의 학교와 보육 시설을 현대화하고, 재향 군인의 병원과 연방 건물을 업그레이드. 미국 전역에 걸쳐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상업용 건물, 학교 및 보육 시설을 구축, 재건 및 개조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통 인프라 구축 : 고속도로 수정, 교량 재건, 항구, 공항 및 교통 시스템 업그레이드

Biden 대통령은 의회에 도로, 교량, 철도, 항구, 공항 및 대중 교통 시스템에 대해 투자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획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 강력한 노동기준, 현행 임금, 노조가입 및 단체 교섭을 위한 자유롭고 공정하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소외된 지역 사회에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교통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인종 형평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또한 소규모 기업이 새로운 인프라 및 구성 부품의 설계, 건설 및 제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할 것입니다. Biden 대통령의 계획은 홍수, 화재, 폭풍 및 기타 위협에 대해 탄력적이며 증가하는 위험에 대해 미국인이 신뢰할 수있는 인프라를 제공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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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인프라 복원에 6,1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합니다.

• 미국 도로 및 교량 수리. 우리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 및 45,000개의 교량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교통 정체로 인한 지연만으로도 연간 1,60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며, 운전자들은 낭비되는 시간과 연료로 매년 1,000달러 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대통령은 수리가 가장 중요한 교량, 고속도로, 도로 및 주요 도로를 현대화하기 위해 총 1,150억 달러를 증액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 질 개선, 온실 가스 배출 제한 및 혼잡 감소를위한 자금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10000개의 작은 교량과 재건이 필요한 국가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한 대형 교량을 수리 할 것입니다.
• 대중 교통 현대화.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가구는 통근 시간이 2배, 유색 인종 가구는 대중 교통을 이용할 가능성이 2배 더 높습니다. 우리의 현재 대중 교통 인프라는 부적절합니다. 교통부는 24,000개 이상의 버스, 5,000개의 철도 차량, 200개의 역, 수천 마일의 트랙, 신호 및 전력 시스템 교체를 위해 1,050억 달러 이상의 자금투자를 추정했습니다. Biden 대통령은 의회에 8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요구하여 기존 대중 교통을 현대화하고 기관이 운전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스템을 확장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대중 교통에 대한 연방 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수리 잔고를 줄이고 버스, 버스, 전국의 지역 사회와 이웃에 대한 철도 서비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교통 혼잡을 줄일 것입니다.
• 신뢰할 수있는 여객 및 화물 철도 서비스에 투자. 미국의 철도 네트워크는 이동하는 사람과 화물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며 기후 친화적 인 대안을 제공 할 수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및 대중 교통과 달리 철도는 유지 보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복도를 개선하며 잠재적 인 위치에 새로운 노선을 구축하기위한 다년간의 자금 흐름이 부족합니다. 현재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안정적이고 빠른 도시 간 열차 서비스를 제공 할 자금 지원을 기다리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Biden 대통령은 Amtrak의 수리 백로그를 해결하기 위해 800 억 달러를 투자 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Northeast Corridor를 현대화합니다. 기존 복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들을 연결합니다. 승객 및화물 철도 안전, 효율성을 개선하는 보조금 및 대출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 전기차에 좋은 일자리 창출.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 (EV) 판매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은 중국 전기 자동차 시장의 1/3에 불과합니다. EV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1,740억 달러의 투자를 제안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원자재에서 부품에 이르는 국내 공급망을 가동하고, 공장을 재편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쟁, 미국 근로자들이 배터리와 전기차를 만들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미국산 EV를 구매할 수있는 리베이트와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러한 차량이 모든 가족에게 저렴하고 좋은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가 제조하도록 보장합니다. 
• 2030년까지 50만 대의 전기차 충전기로 구성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력한 노동력, 교육 및 설치 기준을 장려하기 위해 주 및 지방 정부와 민간 부문을위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의 계획은 또한 50,000대의 디젤 대중 교통 차량을 교체하고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의 지원을 받아 환경 보호국의 새로운 아동용 클린 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노란색 스쿨 버스 차량의 최소 20%에 충전인프라를 공급할 것입니다.
• 항구, 수로 및 공항을 개선합니다. 미국은 현대적인 항공을 건설했지만 우리 공항은 매우 뒤쳐져 있습니다. 일부 순위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25개 공항에 랭크 된 미국 공항은 없습니다. 우리 항구와 수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공항 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 여행을 보장하는 FAA 자산 업그레이드, 저렴하고 편리한 터미널 개조 및 복합 연결을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250억 달러를 우리 공항에 투자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없이 항공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화물에 필수적인 내륙 수로, 해안 항구, 육로 항구 및 페리에 17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 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구 근처 이웃, 종종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 대한 대기 오염의 누적 영향을 완화하기위한 Healthy Ports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투자는 미국이 청정화물 및 항공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가 모든 지역 사회에서 권리가 되도록 보장합니다.

전국적으로 파이프와 처리 공장이 노후화되고 오염된 식수가 공중 보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약 6 ~ 1 천만 가구가 여전히 납 파이프와 서비스 라인을 통해 식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수자원 기반 시설 개선 및 주요 서비스 라인 교체에 대한 대통령의 투자는 노동조합 및 일반적인 임금 일자리를 포함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Biden 대통령의 계획은 다음을 위해 1,10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 전국의 납 파이프와 서비스 라인을 100% 교체. 미국의 모든 납 파이프와 서비스 라인을 없애기 위해 그는 의회에 환경 보호국의 식수 국가 회전 기금과 국가 법 (WIIN) 보조금에 450억 달러를 투자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가정에서 납 노출을 줄이는 것 외에도 400,000 개의 학교와 보육 시설에서 납 노출을 줄일 것입니다.

• 미국의 식수, 폐수 및 우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및 현대화하고, 새로운 오염 물질을 처리하고, 미국 농촌 전역의 깨끗한 물 인프라를 지원. 노후화된 물 시스템은 전국 수천 개의 커뮤니티에서 공중 보건을 위협합다. Biden 대통령은 전국의 주, 부족, 영토 및 불우한 지역 사회에 560억 달러의 보조금 및 융통성있는 대출을 제공하는 등 기존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현대화 할 것입니다. Biden 대통령의 계획은 또한 식수에서 PFAS (당 및 폴리 플루오로 알킬 물질)를 모니터링 및 개선하고 시골의 소규모 수도 시스템과 가정 우물 및 배수장을 포함한 폐수 시스템에 투자하기 위해 100억 달러의 자금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 활성화

몇 세대 전, 연방 정부는 저렴한 전기 공급 없이는 미국인들이 현대 사회와 현대 경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1936년 농촌전기화법 (Rural Electrification Act)을 통해 연방 정부는 미국의 거의 모든 가정과 농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역사적인 투자를 했으며 수백만 가족과 우리 경제가 그 혜택을 거두었습니다. 

광대역 인터넷은 새로운 전기입니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일을하고, 학교 학습, 건강 관리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정의에 따르면 최소 허용 속도를 제공하는 광대역 인프라가없는 지역에 3천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과 부족 땅에 사는 미국인들은 특히 적절한 접근이 부족합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거주하는 곳에 인프라가 존재하더라도 광대역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도 심각한 디지털 격차가 있습니다. 백인 가정의 훨씬 더 높은 비율이 흑인 또는 라틴계 가정보다 가정용 광대역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격차의 비용, 특히 원격으로 학습하면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의 경우 학습 손실과 사회적 고립을 악화시키는 비용을 고통스럽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격차의 비용, 특히 원격으로 학습하면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의 경우 학습 손실과 사회적 고립을 악화시키는 비용을 고통스럽게 명확하게했습니다.

대통령은 1,000억 달러의 역사적인 투자를 통해 모든 미국인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고속 광대역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투자는 :

• 100% 커버리지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고속 광대역 인프라를 구축. 대통령의 계획은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미래 보장"광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마침내 100% 고속 광대역 서비스 범위에 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 정부, 비영리 단체 및 협동 조합이 소유, 운영 또는 제휴 한 광대역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의 우선 순위를 지정합니다. 
• 투명성과 경쟁을 장려.  Biden 대통령의 계획은 시영 또는 제휴 공급자 및 농촌 전기 협동 조합이 민간 공급자와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벽을 해제하고 인터넷 공급자에게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등 인터넷 공급자 간의 가격 투명성과 경쟁을 촉진 할 것입니다. 그들이 부과하는 가격.
•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줄이고보다 광범위한 접근을 촉진. Biden 대통령은 광대역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원하는 모든 미국인이 고품질의 안정적인 광대역 인터넷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대통령은 인터넷 비용을 충당하기위한 개별 보조금이 단기간에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고가의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나 납세자에게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은 인터넷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 다른 많은 국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 대통령은 의회와 협력하여 모든 미국인의 인터넷 가격을 낮추고, 농촌 및 도시 지역에서 채택을 늘리고,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 인프라 재활성화

최근 텍사스의 정전이 입증했듯이 노후화 된 전력망은 긴급한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부(Department)의 연구에 따르면 정전은 미국 경제에 연간 최대 7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힙니다. 대통령의 계획은 보다 탄력적인 그리드를 만들고, 중산층 미국인을 위해 에너지 요금을 낮추고, 대기질과 공중보건 결과를 개선하고, 100% 탄소없는 전기를 달성하는 길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 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1,000억 달러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투자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유휴 부동산을 개선 및 재개발하고, 곤경에 처하고 불우한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물리적, 사회적 및 시민 인프라 구축을 촉진. 전국의 수천 개의 농촌 및 도시 지역 사회에서 수십만 개의 이전 산업 및 에너지 현장이 현재 유휴 상태에 있으며, 이는 마름병과 오염의 원인입니다. 이러한 Brownfield 및 Superfund 사이트의 개선 및 재개발과 관련 경제 및 인력 개발에 5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Biden 대통령의 계획은이 유휴 부동산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허브로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인프라를 재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Biden 대통령의 계획은 또한 이러한 지역 사회에 새로운 중요한 물리적, 사회적 및 시민 인프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개발국의 공공 사업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3백만 달러의 상한선을 해제하는 동안) 및 HUD 및 USDA를 통한 "Main Street"활성화 노력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는 저렴한 주택 옵션이 극심하게 부족하며 미국 토목 공학회는 학교 인프라에 "D+"라는 낙제점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Biden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의 학교, 조기 학습 시설, 재향 군인 병원 및 기타 연방 건물을 포함하여 현대적이고 탄력적이며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과 건물을 건설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자해야한다고 믿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근로자를 좋은 임금과 혜택. Biden 대통령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렴한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백만 개 이상의 주택과 상업용 건물을 건설, 보존 및 개조

미국에는 저렴한 주택 옵션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수백만 가구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가정 에너지 비용은 미국 세입자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람들은 첫 번째 집을 구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획은 2백만 달러 이상의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거주지를 생산, 보존 및 개조하기 위해 2,130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대통령의 계획은 증가하는 임대료 비용을 해결하고 노동 조합에 가입하고 단체 교섭을 할 수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이있는 프로젝트 노동 계약을 통해 일반적인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진하였습니다.

 

• 100만 개 이상의 저렴하고 탄력적이며 접근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전기화된 주택을 생산, 보존 및 개조.  목표 세금 공제, 공식 기금, 보조금 및 프로젝트 기반 임대 지원을 통해 Biden 대통령의 계획은 농촌 및 부족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소외된 지역 사회에 저렴한 주택 임대 기회를 확대 할 것입니다.
•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 구매자를 위해 50만 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 재건. 바이든 대통령은 소외된 지역 사회를위한 주택 건설 및 재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의회에 혁신적인 초당파인 Neighborhood Homes Investment Act (NHIA)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200억 달러 상당의 NHIA 세금공제를 제공하면 약 500,000채의 주택이 건축되거나 재건되어 더 많은 가족이 주택을 구입하고 부를 쌓을 수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 배제 구역 설정 및 유해한 토지 사용 정책을 제거. 수십 년 동안 최소 부지 크기, 필수 주차 요건, 다가구 주택에 대한 금지와 같은 배타적 구역 지정 법은 주택 및 건설 비용을 부풀리고 더 많은 기회가있는 지역에서 가족을 가두 었습니다. Biden 대통령은 저렴한 주택 생산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관할 구역에 유연하고 매력적인 자금을 수여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 오랜 공공 주택 자본 요구 사항을 해결. 수년간의 투자 중단으로 인해 우리의 공공주택은 파손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공공 주택 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400억 달러를 투자 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중요한 생명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자에게 임박한 위험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운영 비용을 크게 줄이는 에너지 효율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여성, 유색 인종 및 장애인에게 불균형 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R & D 및 미래 기술

R&D에 대한 공공 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일자리 및 더 많은 수출을 창출하는 미래 혁신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에서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연구 개발에 대한 공공 투자가 GDP의 비율로 감소한 몇 안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입니다. 중국과 같은 국가는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 R&D 지출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혁신 분야의 경력에 ​​대한 장벽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높은 임금 부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해야합니다. Biden 대통령은 미국이 미국 전역의 연구자, 실험실 및 대학에 투자해야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 투자에서 제외 된 노동자와 지역을 끌어 올리 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해야합니다. 그는 의회에 1,800억 달러를 투자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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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을 살펴보면서 저는 대략, 시멘트나 상하수도 파이프라인 건설관련 원자재 그리고 구리, IT 인프라확충을 위한 5G네트워크 기업, 전기차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 혹은 공항이나 도로건설을 위해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경우, 리츠나 전문투자기업에서 좋은 기회를 확보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주택 재개발에 관련해선 목조주택 관련 리츠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미국 인구통계국에서는 2018년 약 2,500만개의 주택이 장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매년 노후화되는 주택을 재건축 및 재개발하기 위해 연 35만개 이상의 주택이 추가 공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사한바 있습니다.

현재 공급대비 빠른 수요 증가 속도로 인해 2020년에 신축 재고가 수요의 3.3개월치에 불과하다고 하며, 이는 196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팬더믹으로 인해 주택건축현장이 대거 중단된 바 있습니다. 현재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지만, 공급은 이에 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부흥을 위해 50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며 2024년까지 투자비의 40% 수준을 세액공제, 반도체 인프라와 R&D에 228억 달러(약 25조7100억원)를 지원하는 등 세액공제, 직접투자 등 다양한 루트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양책은 중국의 부상과 경쟁국들의 기술력이 높아지는 와중, 미국의 반도체 제조산업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생산의 37%를 차지했으나 2020년 현재 1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텔 등 미 반도체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고, 미국 의회는 2021년 1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켜 반도체 R&D에 연방정부 자금을 투자해 부양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단, '법인세 인상'은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일만한 부분이겠습니다.

대선 당시, 바이든은 법인세 인상을 공약한 바 있으며, 실제로 이번 인프라 관련하여 재원조달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과 급여세 추가 부과, 연간 100만달러 이상 자본이득에 대한 증세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한 이후, 약 20년만에 미국에서 증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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