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5차 경기부양책 지연 해소 가능성

 

8월 이후 나스닥은 물론 코스피도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보급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민간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장기적으로 현재 주가와 실물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학자들과 기관들의 입장입니다.

미국에서는 5차 경기부양책을 두고 의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3/2020080300593.html

美 추가부양책 협상 난항… 백악관 “이른 시간 내 타결 비관”

 

 

미국 의회가 1조달러(약 1195조원) 규모로 5차 경기부양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단기간에 타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백악관 관계자가 내놨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일(현지 시각) CBS 인터뷰에서 "통과 가능성이 엿보이는 초당적인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며 "민주당이 여전히 연방정부가 실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해결책이 이른 시간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이후 줄곧 심야 협상을 이어갔지만, 추가 부양안 합의에 실패했다.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실업상태에 놓였고 이들중 임대료를 내지못하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계속 실업수당을 주어야 하는가를 두고 미국의 여야간 의견차가 있고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중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바라지만 공화당은 '일터 복귀를 늦추는 역효과'를 낸다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최대 뇌관은 매주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이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추가 실업수당은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2조2000억달러 규모 3차 경기부양책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시행됐다가, 지난달 끝났다.

연방정부 실업수당은 주별로 평균 350달러 정도 받던 공식 실업수당과 별개로 연방정부가 추가로 주당 600달러를 얹어주는 방식이었는데, 그간대규모 실직사태에서도 미국인들이 일정 수준 소비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

문제는 기존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수당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오히려 ‘일터 복귀’를 늦추는 역효과를 냈다는 점. 공화당은 이 점을 꼬집어 ‘600달러 수당’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의 이런 접근이 단편적이라며 협상 테이블에서 계속 퇴짜를 놓고 있다. 민주당은 3조 달러에 달하는 ‘울트라 부양책’을 펼쳐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을 내년 1월 말까지 계속 주자는 입장이다.

 

8월 초 공개된 법안은 거의 9월 중순까지 가까이 지연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의아했던 점은,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이 있고 표를 원한다면 공화당도 신념 보다는 일단 표부터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게 정치공학상 당연한 이치(?)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무차별적인 지원책에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을 보며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전보다 1조 달러 정도 규모가 줄어든 2조4천억 달러의 신규 부양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고 백악관과 공화당에서 민주당의 신규안은 여전히 규모가 크다는 입장이지만

 

제롬 파월 중앙은행(Fed)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추가 부양책이 없으면 경제 회복이 부진할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결국 어떠한 형태의 부양책은 통과시키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2600조에 달하는 부양책을 민주당이 고수한다면 합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도 백악관과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는 등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펠로시 의장과 므누신 장관의 합의가 불발된다면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이르면 30일 2조2000억달러 부양책을 표결에 부쳐버린 뒤 10월 휴회 기간 집으로 돌아갈 방침을 밝힌 바 있기에 10월 내로 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통과가 될지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통과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11월3일 대선 전까지 부양책 관련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물경제, 그리고 유동성에 기댄 주식시장만 바라보면 부양책 통과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요인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92334571

파월·므누신 "추가 부양책 없으면 경제 충격파 또 온다"

 

여야가 합의해 부양책이 통과 된다면 현재 실물경제를 지탱하고 주식시장을 이끌어온 유동성이 다시 확보될 예정이며 일단 당분간은 이 이슈에 대해 크게 걱정할 일은 없겠지만, 2600조에 달하는 부양안을 민주당이 대폭 삭감하지 않는 한 섣불리 예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민주당이 야당과 합의없이 법안을 하원의원 표결에 붙인다 해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원들이 이를 받아주리라 보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결이 될 경우 시장에서 유동성 추가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미국에서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보수성향 대법관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대법관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이슈에 대해 판결, 결정을 내리는데, 이들은 미국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후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인준이 되며 이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종신제) 문제는 5차 경기 부양책이 의회에서 해결을 보지 못한다면 대법관들의 판단을 거치게 될 수 있는데 현재 보수성향이 짙은 대법관들이 과연 부양책을 통과시킬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미국 시민들의 막대한 소비로 이루어져 있고 소비로 견인되는 경제구조라는건 미국의 정치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5차 경기부양책 없이 올해 말 Cares act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면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절벽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의 여당 야당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서로 고집만 부리다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차 경기부양책 이슈 만큼이나, 10월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큰 이슈는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929/103197444/1

29일 첫 美대선 토론…‘약세’ 트럼프, ‘눌변’ 바이든 꺽고 반등?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말이 많았지만 임기 내내 이슈가 끊임없이 터지고 측근들의 고발에 가까운 회고록 출판으로 임기중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서고 연설하는걸 보면 보통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 초부터 중국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벌이고 코로나로 인해 경제상황도 좋지 않다는 점에서 외부적으로 압박감을 느낄만도 한데 또 정치적으로는 재산, 성추문, 그의 행동, 부정선거를 두고.. 내부적으로도 이슈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 압박을 어떻게 견디는건지 비결이 궁금하네요. 타고난 걸까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의 '깡' 하나 만큼은 진짜 '찐' 이라 생각합니다. 

백악관에서 그 압박을 심적으로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 책을 내보면 잘 팔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