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 시중에 돈이 많아진다? 누가, 어떻게 돈을 푸는건데?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 오르는게 눈에 보이고, 부동산, 주식 가격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하방압력이 너무나 거세어 정부는 어떻게든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돈을 풀고 있고, 개인들은 낮은 금리로 인해 예금금리는 의미가 없어져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자산에 투자하려고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이자도 주지않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버젓이 팔리는 현상이 이를 반증합니다.

그렇게 시중에 돈이 풀리지만 소비재의 물가는 거의 떨어지지 않은채 막대한 돈이 성장하거나 안전한 자산으로 쏠리면서 점차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푸는 역할은 누구 할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돈을 풀며, 정부는 경제안정화를 위해 크게 2가지 축을 활용합니다.

바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황일때, 정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낮추어 민간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거나 부족한 조세수입을 국채발행을 통해 매꾸어 재정지출에 사용하게 됩니다.(물론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많을수록, 세부담을 낮출수록 민간경제에 활력이 돌게 됩니다. 

다른 한 축은 통화정책으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중앙은행 총재와 위원회의 임기, 임명 절차의 방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1061

[한은 국감] 한은 독립성 순위 28개국 중 23위 - 연합인포맥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경제발전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지만,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 발생한 인플레는 다분히 이례적입니다. 일정부분 정부가 의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는 과도한 인플레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일반적인 경제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았을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지역화폐를 들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정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주며 내건 조건은,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위 대책은, 한 세기전 불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제시된 이른바 '늙는 돈'이라는 개념과 비슷해 보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세계 대공황 극복에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마르크스보다 게젤로부터 다 많은 것을 배울 시대가 올 것이다.'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게젤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사업과 경제학 독학을 병행하면서 1906년, 한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바로 ‘늙는 돈(aging money)’! 그는 화폐 발행 이듬해부터 일정 비율씩 가치를 깎는 ‘자유 화폐’를 발행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돈의 가치를 0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역(-)이자’로 돈의 축재 기능을 없애고 교환 기능을 극대화한 것이죠.

www.sedaily.com/NewsVIew/1ODEMBE6EF

돈이 늙어야 사람이 산다…실비오 게젤

 

단순히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저절로 돈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줄이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불황에서 어떻게 돈을 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 화폐는 왜 존재할까요?

• 화폐는 거래관계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화폐가 없다면 쌀, 기름 등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다른 실물자산을 맞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너무 불편하고, 물건의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물거래의 어려움이 큽니다. 
• 화폐에는 3가지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간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고(들고다니기 편함) 2. 가격과 부채를 표기하고 기록할 수 있게 하며 3. 현재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데 이용(보관하기에 용이)

요약을 해보자면, 교환의 매개수단 / 회계의 단위 / 가치 저장수단(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화폐가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주식, 부동산 등도 가능) 이 3가지가 화폐의 주기능입니다.

 

2. 또한 화폐는 2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물품화폐 :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가짐. 금, 은 등
2. 법정화폐 : 자체로는 가치가 없지만 정부의 보증 등으로 그 가치를 갖습니다. 한국의 KRW와 미국의 USD 모두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로서, 이 화폐로 기업, 상인, 저와같은 개인들도 국가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자국의 화폐의 가치를 믿고 거래하며, 미국의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는 해외에서도 널리 통용되기도 합니다.

 

 

IN GOD WE TRUST

 

 

3.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믿고 화폐를 신용한다는 걸까요?

 

과거 '금'이라는 광물의 가치를 화폐에 연동시켜 자국의 화폐가치를 유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를 금본위제라고 하는데,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금고에 금을 더 비축해 두어야 했습니다.

금 가치에 자국의 화폐가치가 연동됩니다. 만약 금의 양은 그대로인데 화폐만 발행합니다. 금을 더 사들이는 일 없이 화폐만 계속 발행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이 국가에 돈을 빌려준 국가가 알게되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라의 화폐를 신뢰하지 못할 겁니다. 인터넷도 없고, 세계적으로 무역이 자유롭지 않던 고대 로마 이전부터 닉슨쇼크 이전, 근현대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건 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전후 유럽이 복구가 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반면 미국경제가 정체되고 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 금고에 금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대외적으로 채무가 증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달러를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에 크나큰 적자가 발생하면서 달러위기가 본격화되자 닉슨 대통령은 '미국은 화폐를 더이상 금과 교환하지 않겠다' 선언하게 됩니다.(닉슨쇼크) 초기에는 국제적인 경제충격이 왔지만 이 사건 이후 국가의 화폐의 가치는 이제 '국가의 신용'을 기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제도는 미국이 2차세계대전 승전한 이후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증명하고, 미국의 금 보유고에 의문을 품은 국가들에게 '더이상 금 가치에 달러를 연동시키지 않겠다는 닉슨의 경제조치(닉슨 쇼크) 직전까지 '달러'라는 통화가 금 만큼이나 국제적인 신뢰를 얻을 때까지 줄곧 유지되어 왔습니다. 

 

 

금본위제도는 금의 제한적인 공급 덕분에 자국 화폐가 외부경제에 영향을 덜 받게 되며, 안정적인 물가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경제위기가 닥쳤을때 오늘날 중앙은행의 주된 카드인 '통화정책'을 사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통화량을 늘리려면 금 보유고도 늘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화폐는 금 보유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국가의 재정, 산업구조, 정치적 이슈등 국가에 전반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말인 즉슨, 아무리 나라가 작고 경제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해도 금 보유고만 많으면 그 나라의 화폐가치가 유지되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그 국가의 상태가 어떤가? 그 국가의 화폐를 믿을 수 있는가? 즉 '상대평가'로 화폐의 가치가 매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베네수엘라의 화폐가 쓰레기처럼 길거리에 널부러져 있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상태와 정치적 리스크가 그만큼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 나라가 발행한 화폐를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이유중 하나는 미국의 거대한 경제력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국가경제가 크고 튼튼하여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원화의 가치가 엔화보다 높을 겁니다. 화폐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말 무수히 많기에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화폐가치에는 금 보유고가 과거만큼 큰 걸림돌이 되진 않으며 그보다는 경제수준, 정치적 위험, 안보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줍니다.

미국은 양적완화,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달러와 원화를 중앙은행에서 과거보다 더 많이 발행하여 시중의 채권 그리고 오늘날 주식까지 매입하여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홀로 원화를 대량으로 푼다면 화폐의 가치는 낮아질 수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외부의 시각에서 보았을때 신뢰를 하기에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에서 막대한 빚을 내고,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는 세계 모든 국가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축통화국의 중앙은행들이 시중에 돈을 마음껏 풀어대기 때문에 다른 비기축통화국 역시 자국의 화폐가치가 월등히 떨어질 걱정없이 (비교적)마음껏 시중에 돈을 푸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같이 돈을 풀어버리면 대한민국의 원화가 시중에 많이 풀려도 다른 국가와 비교한 화폐가치는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풀리는 현상을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통화량은 무엇을 말할까요?

 

 

4. 통화량(money supply, money stock)

• M1 = 협의통화 = 현금(currency) : 현금,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도 통화량에 포함된다.
• M2 = 광의통화 = M1 + 정기예적금 및 부금, 시장형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금융채, 발행어음 등(모두 만기 2년 이상은 제외)
• LF금융기관 유동성) = M2 + M2에 포함된 금융상품 중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 금융채,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등
• L(광의유동성) = LF +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유동성 시장상품(이들이 발행 채권등 포함)
• 직불카드로 인출 가능한 예금 잔고도 통화량 공급에 해당

 

시중에 돈을 풀지 말지는 기관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정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에서는 '통화정책'을 수립, 실행하는데 주로 은행 시스템과 금리, 기타 여러방법으로 통화공급 조달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Bank Of Korea)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은 FED 입니다.

미국의 (사실상)중앙은행 : FED(연방준비제도)

FED에서는 보스턴, 필라델피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12지역의 FED은행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연방준비제도의 총재를 선임합니다. Fed는 표면상으로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사기업 이지만 연준의장(제롬 파월)과 이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원이 지명하며 정치권의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 14년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FED는 지역 은행을 감시하며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며, 6주에 한번씩 FOMC에서 통화량을 결정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할까요?

 

 

5. 중앙은행의 통화공급 조절 수단

 

A. 지급준비율 & 통화공급상향

•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빌려주게 됩니다.
• 정통적 방식에서는, 은행이 FED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중앙은행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이자율(재할인율)을 조절하여 은행들의 통화량 조절하게 됩니다. 재할인율이 낮으면 이자가 낮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재할인율이 낮으면 이자가 적어지니 은행은 FED에서 돈을 덜 빌리게 됩니다.
• 새로운 방법으로는 : Term Auction Facility가 있습니다 : 은행에 빌려줄 자금 총액을 정하고 은행은 경쟁입찰을 합니다. 연준이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수록 지급준비율이 올라가 통화량이 증가합니다.2법정지급준비율 : 중앙은행이 규제하는 최저비율 규제. 이것을 높을수록 대출은 줄고 통화승수도 줄어들고 통화창출은 감소. 이 방법은 자주 변동시 은행에 혼란을 줄 수 있음. 

B. 법정지급준비율

•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 예금중 일부는 고객이 돈을 찾아갈 것에 대비해 남겨두고, 나머지는 돈이 필요한 다른 기업, 가계에 대출을 해줍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모든 은행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유해야하는 자금의 최저비율을 정해줍니다. 은행대출이 막히면 신용경색이 발생해 장기경제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이 방법으로 통화공급량도 조절할 수 있기에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수단입니다. 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은 줄어들고 통화승수도 줄어들며 통화창출이 감소합니다.

지급준비율로 어떻게 통화량을 조절하는지,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B -1 은행과 통화량

1. 은행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은행이 없다면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해줄 기관이 없게 됩니다. 만약 이 사회에서 유일한 화폐가 현금이라고 한다면, 총액이 100만원 일때 예금만 가능하고 대출은 불가능 하겠죠. 만약 은행이 예금을 100%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한다면.

= 통화량 = 현금 + 예금 = 0 + 100만원 = 100만원 = 은행이 통화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2. 하지만 은행이 대출을 할 경우. 은행은 일정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게 됩니다.( = 부분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율(reserve ratio, R) 이 10%라면 100만원 예금시 지급준비금으로 10만원은 은행의 자산이 됩니다. 대출은 90만원이 발생하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은 대출 + 예금 = 90 + 100 = 190만원!

그러는 한편, 만약 차입자가 90만원을 제2의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제2의 은행은 9만원은 지급준비금으로, 81만원은 대출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1은행 예금 100 + 대출 90 + 제2은행 대출 $81 + 제3 은행.. 72 + … = 무한등비급수로 100/(1-0.9) = 1,000.0 만원이 됩니다.

통화량 = 통화승수 * 지급준비율(R)

이 공식을 역으로 하면

예금통화승수(money multiplier ) = 1/R

지급준비율의 역수로 나타납니다. R=10%라면 1/0.1 = 10

 

D.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 2018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FED가 지급하는 이자가 높을수록 은행은 더 많이 예치하려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더 늘리게 되므로 통화승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E. FED가 민간시장에서 국채를 팔거나 구매(공개시장 조작 Open Market Operations)

• 국채 매각 : 시장에서 돌던 돈이 FED에 들어오게됨, 사람들이 보유현금을 채권구입 대금으로 지불. 통화량 감소
• 집행하기 쉽다는 장점

 

F. 연방기금 금리(Federal funds rate)

다른 말로는 은행간 단기자금 대출 금리(초단기대출)라고 하며, 은행과 은행간 자금 대여시 이용하는 콜금리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 재할인율과 다른 점 : 재할인율 = fed가 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콜금리 = 은행이 은행에
• 연방기금 금리와 콜금리. 둘 사이 관계는 밀접합니다. 은행은 둘 중 더 유리한 금리를 선택하려고 하며, 콜큼리 변동시 다른 여러 이자율이 함께 변동한다는 점에서 연방기금 금리는 시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으로 은행간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으로 통화공급시 콜자금에 대한 자금수요 감소 발생하기 때문이죠.

 

G. 하지만 FED가 시중의 통화량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 부분지급준비제도이기 때문이며
• 가계가 얼마를 예금으로 보유할지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으며.
• 은행이 대출하려는 금액을 중앙은행은 통제할 수 없으며. (은행이 부정적 경제전망시,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지급준비금을 늘려 통화량이 감소하기 때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많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행동에 대처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글이 길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약

 

통화량 증가 = 공개시장조작으로 국채 매입, 법정 지급준비금 인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율 인하

통화량 감소 = 은행 지급준비예금에 지급되는 이자율 인상(은행이 지급준비금 예치를 선호하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