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의 알파요 오메가, 생산성! 생산성은 왜 중요할까?

 

 

1. 서론

 

 

#1 19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의학의 발달로 질병 및 외과의술이 보편화 됨에따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심에 위치한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상경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고 빈곤 인구 또한 급증하게 됩니다.

 

 

 

이 시기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1766~1834)영국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빈곤층도 늘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며 32세에 인구론을 집필합니다.

그는 인구 증가를 '재앙'으로 표현하면서, 식량부족에 따른 빈곤을 줄이기 위해 인구를 통제할 것을 주장했으며, 그 방법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통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18세기 전까지 영국 인구가 100년마다 100만명이 증가했는데, 산업혁명이후 생산성이 급격히 좋아지고 의료기술 또한 발달하면서 멜서스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인구가 300만명이나 늘어납니다. 이를 본 맬서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해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만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통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논리는 정말 간단한데,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면 그들은 더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이며, 인구가 늘어나면 그 사회가 생산한 식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빈곤과 질병에 시달려 결국 임금은 다시 떨어진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맬서스의 우울한 예언은 빗겨나갔습니다.

멜서스는 기술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 덕분에 더 적은 수의 농부들로도 많은 식량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그 속도가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속도 또한 아이들의 생존률이 증가하고 공교육을 통해 교육수준이 높아졌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출산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OECD 선진국들은 이젠 너무나 낮은 출산율 그리고 고령화에 대해 고민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 워렌 버핏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과 미국인들을 향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미국에 대해 비관하지 마십시오"

워렌 버핏은 주주총회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자녀 세대는 부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말을 정말 자주 하곤 합니다. 버핏은 그 근거로 그가 태어났던 1930년대 세계에서 제일가는 부자, 존 D. 록펠러의 생활수준과 오늘날 미국의 중상류층의 생활수준을 교육, 음식, 여행, 의료등 모든 부분에서 비교해보면 록펠러 일가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이 기적적 상황은 혁신과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1인당 GDP가 한 세대에 해당하는 25년동안 GDP가 매년 1.2% 증가하기만 해도 현재의 5만9천 달러에서 7만9천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근거로 앞으로의 전망이 낙관적일 것이라는 근거로 들곤 합니다.

생산성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나라만 봐도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1950년, 식민지 해방직후 전쟁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음에도 2020년 현재 세계에서 11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많은 사람들이 밥을 굶었지만, 오늘날 절대빈곤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국가에서는 식량을 비축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30년 전만 해도 자동차는 사치품이었지만 오늘날에는 1인 1자가용시대가 도래했음은 물론, 독일3사 차가 길거리에 흔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높은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로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제성장을 위한 모든 요인들은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로 귀결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한 1960년,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익히 들어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경제성장의 밑거름은 박정희의 5개년 개발계획에 따른 국토개발, 중공업부흥 정책과 수출진흥정책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들을 공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당시 독재정권이 집권했던 만큼 15년이라는 기간동안 일관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했습니다. 높은 이자와 홍보를 통해 가계저축을 늘렸고, 수출을 통해 달러를 조달했으며, 가슴아픈 역사지만 국민과의 대화 없이 1963년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일본으로부터 보상금과 차관을 들여온 것입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한 것이 바로 포스코(포항종합제철)입니다.

여기에 대해 말이 많지만,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무상 공여 3억달러를 받은 반면, 이보다 10년 전 필리핀은 배상금 5.5억 달러를 받았고 미얀마도 1954년부터 10년에 걸쳐 총 4억 2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겨과는? 싱가포르와 대만을 제외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제대로된 경제성장을 하지 못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수준 또한 대한민국보다 낮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커다란 전쟁도 없었지만 대한민국에 비해 경제수준이 크게 못미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생산성 향상 때문입니다.

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알려면 먼저 GDP의 정의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생산성

 

GDP의 정의

• '한 나라' 안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를 합한 '시장가치'

1. 한 경제내 구성원들의 총 소득을 측정

2. 한 경제안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모든 거래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소득과 지출의 총 합은 같습니다. 

 

총지출측면에서 GDP의 정의를 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

• 한 나라 : 손흥민이 영국에 가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측정되지 않는다.(GNP에는 들어감)

• 일정 기간동안 생산된 : 과거 생산된 재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새로 생산된 물건의 가치만 포함됨

• 모든 : 대마초같은 마약은 음성시장이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GDP에 포함되지 않으며, 집에서 상출를 재배해 먹는것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 최종재만 GDP에 포함 : 단, 재고, 장래 생산분, 판매할 재고는 최종재로 보며 이를 재고투자로 보고 GDP에 포함시킴

• 시장가치

 

GDP 구성요소 : 소비C + 투자I + 정부구입G + 순수출NX

소비 : 지출하는 금액  * 신축주택 구매는 포함되지 않음(간주임대료로 포함시킴) 임대료는 소비에 포함이 됨. 

투자 : 미래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지출. 장비, 설비 / 주택자본(임대사업자, 자가보유자= 소비에 넣지 않은 신축주택 구매가 포함됨) / 재고 누적(쌓아둔 재고는 회사가 재고를 구입한 것으로 간주) *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등은 금융자산 구입을 뜻하지 않음.

정부구입 : 공무원 급여, 공공사업, (제외 : 노령연금, 실업수당등은 이전지출로 계상됨)

순수출 : 수출 - 수입 (수입이 GDP의 항목중 C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외함. 5000만원짜리 수입차를 사면 1. 소비 5000 증가 2. 수입 5000 증가)

 

Y = C + I + G + NX

* GDP에는 실질GDP와 명목GDP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GDP는 실질GDP인데,

쉽게 말해, 전년대비 GDP가 늘어났다는 것을

1. 재화 생산량 자체가 늘어서 경제규모가 실질적으로 증가함

2. GDP는 동일한데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 있음

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2가지 경우를 분리하기 위해 명목GDP와 실질GDP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명목GDP는 인플레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반면 실질 GDP는 기준년도를 기반으로 GDP 측정해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합니다. 가격P는 전년기준으로 고정시키고 수량Q를 곱합니다. 실질GDP는 수량만을 반영. 인플레효과를 교정시키는 거죠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합은 GDP로 볼 수 있고, GDP를 늘리고자 한다면? 생산성이 증가해야 합니다.

노동투입 1단위, 자본을 1단위 투입하더라도 산출물인 재화와 서비스가 1보다 2, 2보다 3이 될수록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한 마디로, 한 나라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성에 달려있습니다.

 

생산성은 장기적인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정책담당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요소를 축적하고 1인당 물적자원, 자연자원, 기술, 기술지식을 가능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개발하여 생산성을 높여야합니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하도록 해야합니다.

생산수준 향상을 위한 요소로는 이외에도 저축 투자 국제무역, 교육 건강과 영양, 재산권과 정책, 자원과 개발, 인구성장이 있습니다.

 

 

저축&투자 : 자본은 산출물인 동시에 생산요소

자본이 더 많으면 생산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을 만드는 동안에는 자본을 쓸 수 없습니다. 오늘 자본재를 생산한다면 내일의 생산활동에 활용되는 생산요소인 자본이 증가하게됨(미래의 생산성을 높임). 그러나 자본 활용에는 한계가 있기에 자본재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양이 늘어나면 소비재 생산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Trade off)

미래 높은 소비수준을 위해서는 높은 현재 소비를 줄이고(희생시켜야 하고) 자본축적을 해야합니다. 다만 높은 성장률은 일시적이며, "수확체감의 법칙" 즉, 자본 1단위 추가투입시 산출량은 줄어들게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축 및 투자는 주식, 채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본재를 사는 것을 투자라고 봅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통해 자본재를 구입하여 그 자본재를 이용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생산을 늘리는 것)

자본이 적은 국가의 근로자들은 자본을 조금만 더 투입해도 생산성이 크게 성장 하지만 선진국은 자본을 많이 투입해도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죠. 그래서 저개발국가가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연구와 개발

기술진보는 생활수준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지식은 사실상의 공공재로,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공유되면 수많은 분야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기술진보를 촉진하게 하는 정책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해 공공재를 사유재로 전환시키는 것)가 있죠

 

인구의 성장

인구성장의 직접적인 효과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할 노동인구의 증가와 그것을 소비할 소비자도 많아진다는것입니다. 다만, 인구 증가에 따라 총 생산량은 많을 수 있어도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죠(중국을 보면 됩니다)

 

교육(인적자본)

저개발국가에서는 교육을 더 받을 경우 임금상승 효과가 더 큽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그 국가의 국민들 입장에서 당장 교육을 포기하는 대신 생업에 종사해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성장에서 인적자본을 위한 교육은 필요합니다. 교육을 받은자가 산출량을 늘리고 후생을 늘리면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 유학을 보내게되면 두뇌유출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선진국에서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지식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기술지식과 인적자본간 차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기술지식은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키는데 있습니다.

인적자본은 그러한 이해능력을 노동 근로자에게 전파하는 것이라면, 기술자본은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개정해 학생들의 사고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원제약의 심화(인구가 증가할 경우)

인구론 저자 멜서스는 인구증가 지속으로 사회의 부양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인류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 예측했지만 이러한 예측은 크게 벗어났죠? 산업혁명 이후 2세기 동안 세계인구는 6배 증가했지만 농업기술은 그 인구를 먹여살릴 수 있을 만큼 더욱 발전했습니다.

 

1인당 자본량 감소

1인당 GDP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구성장이 많은 나라에서는 교육 성취도가 하락(질적 교육이 어려움)합니다. 세계 인구성장률은 국가별 차이가 큰데, 인구가 빠르게 증가시 1인당 자본량이 뒷받침 되어지기에 인구성장률을 제한했을 때 생활수준 개선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함. 산아제한정책의 일환으로 저개발국에 양성평등 정책등을 홍보하기도 하며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많을수록 자녀수는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술진보 촉진

인구가 많아지면 과학자, 사업가 풀이 넓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왜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는걸까요..? 미스테리;;

 

이외에도

인적자본은 건강, 의료지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건강상태와 국가의 부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악순환도 가능합니다. 소득 증대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영양, 적절한 칼로리 섭취)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정치적 안정 역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면 계약이 미준수되거나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며, 뇌물은 시장이 가진 조정기능을 떨어트리고 해외자본 유입을 저해합니다. 사람들이 국가가 재산권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경제는 위축됩니다. 따라서 재산권의 보장(권리행사 능력)은 중요함, 법원에서는 민법을 통해 개인간 계약 이행을 보장하여 개인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켜줍니다.

 

자유무역은 개도국의 경우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외국기업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국내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해외국가의 기업을 배척하고 무역장벽을 만드는 일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많은 개도국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내지향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품, 에너지자원, 건설 혹은 상징적 의미가 큰 산업을 보호하는 경향이 크며,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어느정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내지향정책보다 대외지향정책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외국의 좋은 기술을 들여와 경제성장을 이룩할수 있기 때문이며,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를 자체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 결론

 

GDP는 경제 후생수준을 나타내주는 좋은 지표 (1인당 GDP)이긴 하지만 GDP는 완벽한 지표라 할 수는 없습니다. GDP가 자연환경의 질, 교육수준, 사람들의 건강, 소득의 균등한 분배등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생산성 역시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 역시 생산성이 가져다 주는 장점에 대해 말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 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몇 년 동안 달성된 생산성 향상의 혜택 대부분이 부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둘째 생산성 향상은 격변을 불러옵니다. 혁신과 효율성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면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본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비상장회사 소유주 이든상상회사 주주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합니다. 이들은 투자를 잘 하면 막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를 잘못했을 때는 손실을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해서 계속 보유 하기만 해도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해서 얻은 이익 투자에 실패해서 입은 손실보다 항상 훨씬 많았습니다.그러나 장기근속 노동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혁신과 시장 시스템이 상호 작용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은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 향상을 억제하거나 불법화 하는 것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빨리 정부가 농어업 부분에서 1100만명을 계속 고용하도록 강조했다면 현재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을 훨씬 낮아졌을 것입니다.
근로의지는 있지만 재능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회안전망으로 괜찮은 생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런 혼란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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